세금으로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는 정부의 결정

세금으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는 정부의 결정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에 대한 정부 지원 논란이 뜨겁다. 이 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로,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안되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종교 행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더욱이, 일반 시민들이 얻는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고, 오히려 교통 혼잡과 소음 등 불편함만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가 아닌 특정 종교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의 선교 활동에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와 행사 주최 측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더구나,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의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재고하고, 국민의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